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부모가 숨겨줘도 부모는 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?

 

 

 

 

질의

자식이 죄를 지었을 때 부모가 숨겨줘도 부모는 왜 처벌을 받지 않는 것인가요?

 

 

 

 

응답

좋은 질문입니다.
형법적으로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부모가 숨겨주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, 형법 제151조(범인은닉죄)의 예외조항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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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1. 기본 개념: 범인도피죄 / 범인은닉죄

•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,
  범죄자를 숨겨주거나 도피시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(→ 일반적으로 “범인은닉죄” 또는 “범인도피죄”)

형법 제151조 제1항
“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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🙎‍♂️🙎‍♀️ 2. 그러나! 가족은 예외

형법 제151조 제2항
“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그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.”

즉, 부모·자식·형제자매 등 친족이
자기 가족을 감싸기 위해 숨겨주었을 경우에는 ‘형사처벌’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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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왜 이런 예외를 두는가?

이건 형법이 인간적인 감정과 가족관계를 고려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입니다.

• 부모가 자식을 숨기고 싶은 건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감정
• 법도 이런 감정적 충돌을 일정 부분 수용함
• 그래서 친족 간에는 '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',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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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단, 예외의 예외도 있습니다!

• **친족이라도 ‘범행을 공모했거나 적극 가담’**했다면 → 공범으로 처벌 가능
• 도피 행위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며 중대한 범죄를 은닉한 경우 →
  검찰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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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 정리

항목 내용

범인도피죄	범죄자를 숨겨주면 원칙적으로 범죄
예외	가족(친족)이 숨긴 경우는 처벌하지 않음 (형법 151조 2항)
이유	인간적·도덕적 정서, 가족 보호 본능 존중
주의	공범으로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처벌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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